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55·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께 32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심사 장소는 319호 법정으로 공지됐으나, 당일 오전 321호로 변경됐습니다. 이 법정은 지난달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날 심사에는 특검팀 측에서 한문혁 부장검사를 비롯해 8명이 참석했고,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최지우·채명성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특검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청탁 의혹)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6일 대면조사에서 김 여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한 점을 들어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총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제출했고, 상당한 분량을 증거 인멸 우려에 할애했습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 종료 후 김 여사는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당초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은 전날 구금·유치 장소를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구속 중인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습니다. 법원은 아직 결정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 여사가 구속될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례가 됩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입니다.
법조계 반응
법조계에서는 이번 심사가 ‘증거 인멸 우려’ 판단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전직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보다 증거 인멸 가능성이 구속 사유 판단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특히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점에서 수사·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847쪽에 달하는 구속 의견서 분량만 봐도 특검이 상당한 증거와 논리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인 만큼 법원도 최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치권 입장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지만, 법 앞에 예외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이 무리한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로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재판으로 진실이 가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수사와 재판은 차분히 진행돼야 하며, 과도한 정치적 해석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티즌 반응
온라인 여론도 뜨겁습니다.
한 누리꾼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라며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 자체가 국가적으로 큰 불명예”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거나 “결국 무죄로 끝날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치적 후폭풍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