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력이 45만 명대까지 줄어들면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병력은 2019년 56만 명에서 2025년 7월 기준 45만 명으로 6년 만에 11만 명 감소했습니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로 언급되는 50만 명 선은 이미 2년 전 무너졌으며, 현재는 그보다 5만 명이나 적은 상황입니다.
특히 육군 병사는 같은 기간 3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10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현역 판정 기준 완화로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 상승했지만, 저출산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간부 선발률(선발 계획 대비 선발 인원)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019년 약 90% 수준이던 간부 선발률은 2024년 5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복무 인원 확보와 부대 운영 전반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병력 감소에 따라 사단급 이상 부대 수도 대폭 줄었습니다. 국방개혁 계획에 따라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됐습니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의 전투 부대(보병·기계화)와 동원 부대가 주로 해체 대상이었으며, 오는 11월에는 경기 동두천 주둔 육군 제28보병사단이 해체될 예정입니다.
해체된 부대의 임무는 인근 부대가 분담하게 되면서 전력 운용에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한 부대가 기존보다 넓은 방어 구역을 책임지게 되면서 작전 효율성과 대응 능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이러한 병력 감소와 부대 해체는 우수 인재 확보의 어려움, 장비 운용 능력 저하, 작전 수행 역량 약화 등 다방면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저출산과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간부 선호도 하락을 꼽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충역·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인력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등 간부 지원 유인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와 장교·부사관 장기 활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대통령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과 복무 여건 개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