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살기 위해서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사람 목숨만큼 중한 게 어딨겠느냐"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했지만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이 있냐, 없느냐를 확인했는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안전조치 안 하는 근본적 (원인을) 따지면 돈 때문이다. 목숨보다 돈 더 귀하게 여기는 풍토가 원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은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란 생각이 들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조치를 안 하면 엄정 제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건설현장과 관련해서는 '위험의 외주화'라고 불리는 하도급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현장은 하도급, 재하도급이 원인이다.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며 "구조적 문제로 건국 이래 반복된 일이니 쉽게 바뀔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이번에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이나 외주에 준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는 건 옳지 않다"며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폭력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차별, 폭력이 잇따르고 있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국가 위상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를 향해 "전세계가 K-문화 열광하면서 우리 주시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익, 국격에도 부정적 영향 미칠 게 분명하다"며 "이주 노동자, 외국인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 , 또 인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고, 필요하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중대 재해근절 대책과 관련한 심층 토론을 생중계로 공개했다. 국무회의 토론이 생중계된 것은 역대 정부 최초다. 이날 회의도 모두발언이 KTV를 통해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