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정부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 참석 하에 이재명 정부 5대 국정 목표, 23개 추진전략 등을 발표한다. 123개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 등도 공개할 예정이다.
국정과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등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강조해온 '진짜 성장'을 핵심으로 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통합 기조를 국정과제에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첫 국정과제로 실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권력기관 견제 강화도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경찰 및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송통신위원회 공공성 회복 등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5년 임기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선정했다.
국정위는 에너지 고속도로 신설, 코스피 5000 시대 도약, 기본사회 실현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비롯해 최근 국무회의 등에서 강조됐던 생명·안전사회 정책 등을 중점 전략과제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획재정부 예산편성권 분리·금융위원회 해체 등 정부조직 개편안은 대국민보고회에서 발표하지 않는다.
검찰청 폐지 등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도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신설 등 원론적인 내용만 국정과제로 담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조직 개편은 국정위 최종안을 받아든 대통령실이 내용을 가다듬고 추후 발표 시점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으로 출범한 국정위는 지난 6월14일 출범해 두달가량 활동했다. 국정위는 향후 국가미래전략위로 전환돼 국정과제 관리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