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주요 사항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2035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는 따로 분리될 수 없다. 기후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철강, 정유, 화학 등 일부 업종 특수성도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수석은 덧붙였다.
이 수석은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높여가면 갈수록 전기요금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더라도 취약계층 압박은 잘 살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서 요금 인상 압력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는 배출권 거래 시장이나 에너지 효율산업, 에너지 신성장 동력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이걸(전기요금 상승을) 회피하지 말자는 취지였다"며 "국민들에게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 거고 그에 따라 어떤 비용이 수반되는지 솔직히 얘기하고, 다만 그 비용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가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충격(전기요금 상승)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어떤 안전망을 만들어야 할지 지금부터 논의하자, 그 내용을 만들어서 보고하라고 (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후재난 대응체계를 갖추면서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같이 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간 온실가스 감축을 회피하고 비용으로 생각해왔다"며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대응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해 전 세계적 흐름에서 한국도 선도 국가가 돼야겠다는 게 핵심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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