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까지 옥죄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19일 "실수요자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불편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김 실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정부 정책 관련 입장을 낸 것은 6월 6일 임명된 이후 처음이다.
나흘 전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대출·세제·전매 등 규제를 강화하고,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대출한도를 앞선 6·27 규제 대책보다 더 줄인 수요 억제책이다.
김 실장은 우선 "'별로 오르지도 않은 지역까지 왜 묶느냐'는 비판이 있다"며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과 대책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접 구나 경기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대체 수요가 몰리며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급을 늘려야지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라는 지적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며 "하지만 지금의 시장은 공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비상한 국면"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기 돈으로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 걸 왜 막느냐'는 의견은 언뜻 타당해 보이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담·대치·서초·한남·성수 같은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은 상급·중급 아파트 가격과 긴밀히 연동돼 있다. 특정 계층의 투자 행태가 중산층의 주거 안정성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며 "자유방임적 접근만으로는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경기 회복, 부동산 PF 여파로 인한 공급충격이 결합된 이 상황은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과 같다"며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때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실수요자 여러분께서 느끼실 불편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하는 동안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부득불 이번에 그 약속을 깨고 말았다"며 "부동산 문제만큼은 여전히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