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문제는 어렵게 범인을 잡아도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가 턱없이 낮다는 점입니다. 한 경제단체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의 1심에서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비율이 무려 87.8%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을 통째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도 단 500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로 얻는 이익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 보니, ‘걸리면 조금 벌금 내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며 기술 유출을 막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은 기술 유출을 ‘간첩죄’ 수준으로 다스리며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고, 미국 역시 산업 스파이에 대해 최대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솜방망이 처벌을 이어간다면, 국가 산업 기밀이 계속 해외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