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당정 협의를 갖고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과 관련해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당정 협의를 가졌다고 했다.
먼저 당정은 이날 AI(인공지능)·딥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데카콘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과 모험자본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연 40조원 벤처 투자 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벤처 생태계로 우수 기술 인재 흡수가 가능하도록 제도·문화를 개선하고, 지역·소셜벤처가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및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당정 협의,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이달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 및 재도약 지원과 관련,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종합 지원 체계 구축 ▲단계별 폐업 지원 강화 ▲국민 취업 지원 제도와 연계 등 안전망 확충 등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 경쟁력·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입법 및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스마트제조산업육성법', '인공지능촉진법', '기업승계특별법' 등 법안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해외 벤처자본의 유입 촉진을 위한 '벤처투자법' 개정에도 나선다.
또 당정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에 대한 요청과 관련해 '상생협력법' 개정에 적극 협력하며, '기술 탈취 직권조사 도입' '제재 강화' 등 추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이날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 협력 강화, 불공정 피해 기업에 대한 구제 방안, 중소 제조기업의 AI 대전환 추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