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비대위, 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에 의견서 전달
- 의견서 통해 기소 범위 전 기간 전단채 발행분으로 확대해 달라 촉구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기소 범위 확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홈플러스 비대위 등은 4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이 대형 법무법인을 방패 삼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진실 규명을 위해 반드시 구속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검찰이 기소 범위를 ‘2월 17일 이후 발행분’으로만 한정 짓는 건 피해액의 75%를 사법적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동화 전자단기사채는 발행 시점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동일한 구조로 판매됐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검찰은 기소 범위를 전 기간 전체 발행분으로 확대해 모든 피해자를 동일한 사기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의 수사 성과가 인사이동에 밀려 좌초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시민사화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구속영장 기각 논리는 법리 및 경제 원칙과 충돌한다”며 “사기죄의 성립은 자산규모와 무관하며 기망와 착오 그리고 손해 발생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회생 신청 자체가 이미 지급불능 상태임을 자인한 것이고 피의자들은 자구책 없이 회생 절차를 선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 확보한 MBK 내무 이메일 등에는 신용등급 하락과 전단채 발행 불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고의성을 뒷받침한다”라고 덧붙였다.
임서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