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최근 불거진 톱스타의 세금 관련 논란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세금 납부의 문제를 넘어 법인의 실체 여부와 고의성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거론되고 있어 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월 31일 유튜브 채널 'CIRCLE 21'에 출연한 정해인 세무법인 전무는 차은우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을 짚었습니다.

정 전무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개인 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익을 법인으로 처리했느냐의 문제"라며 세율 구조의 차이를 지적했는데요.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약 50%인 반면 법인세는 20% 수준에 불과해,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정확한 수익 규모는 알 수 없으나 만약 1,000억 원 이상이라면 고강도 조사가 가능한 구간인데, 차은우의 수익이 이 정도 규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습니다.

만약 직원이나 사업장이 없는 일명 '껍데기 법인'을 이용했다면, 이는 단순한 절세가 아니라 명백한 탈세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산세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 가능성에 대한 무거운 전망도 이어졌습니다.

일반적인 과소신고는 가산세가 10%에 그치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는 부당 과소 신고의 경우 최대 40%까지 붙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조사4국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고발을 염두에 둔 조사일 수 있어, 최악의 경우 차은우가 전과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정 전무는 법무법인을 통한 대응만 부각되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초기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차은우의 이미지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대중에게는 법적 대응이 마치 잘못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은우는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조사를 받고 200억 원을 웃도는 추징금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금 중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규모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번 논란은 비단 차은우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유사한 형태의 기획사를 운영하는 다른 배우들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배우 김선호 역시 1인 법인을 통한 정산 과정에서 세금 관련 의혹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소속사 측은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해명했지만, 김선호의 사례처럼 1인 기획사를 활용한 정산 방식에 대해 대중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차기작을 앞둔 시점에서 불거진 이번 탈세 이슈가 연예계 전반의 법인 활용 관행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