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다주택자 대출은 총 60만4000건, 잔액 102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24조60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대출 잔액을 기록했다. 이어 하나은행 19조5000억 원, NH농협은행 12조9000억 원, 우리은행 11조 원, 신한은행 8조6000억 원 순이었다.
다주택자 대출은 대출 신규 취급 시점에 세대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차주, 또는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을 의미한다.
대출 규모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60만7000건·103조2000억 원)과 비교하면 건수와 금액 모두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인 2024년 말(59만2000건·95조9000억 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약 2%, 금액은 7%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대출 상환 방식은 원리금 분할상환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다. 1월 말 기준 분할상환 규모는 95조7000억 원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으며, 만기일시상환은 7조2000억 원으로 7% 수준이었다. 대출 건수 역시 분할상환이 56만6000건(93.7%), 만기일시상환이 3만8000건(6.3%)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수단으로 언급한 주택담보대출 연장 제한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담보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담보대출이 91조9000억 원(89.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비아파트는 11조 원(10.7%) 규모였다. 건수 기준으로도 아파트가 53만3000건(88.3%)으로 압도적이었다.
지역별 대출 잔액은 경기도가 31조9000억 원(3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0조 원(19.4%), 부산 11조 원(10.7%)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강동구가 1조9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남구 1조7000억 원, 서초·성동·양천구 각각 1조3000억 원, 송파·동대문구 각각 1조1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은 “현재 다주택자 금융 규제의 핵심 수단으로 거론되는 대출 연장 차단은 실제로 적용 대상이 많지 않은 구조”라며 “특히 비아파트 담보대출 중 일부는 임대사업 목적일 수 있어 규제가 과도할 경우 무주택자의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규제 정책은 속도와 함께 실효성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