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용선 기자] 최현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측은 왕숙신도시 개발이익 약 3조 원을 시민에게 100% 환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최 후보 측과 사업 시행 주체인 LH는 같은 사업을 두고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본지가 양측의 근거 자료를 직접 확인했다.
최 후보 측 주장 — "3조 원 개발이익, 시민에게 돌려줘야"
최 후보 측은 참여연대가 2021년 10월 발행한 이슈리포트 「3기 신도시, 제2·3의 대장동 될 수 있다」를 근거로 왕숙신도시에서 약 3조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LH 개발이익을 남양주 시민에게 환원하겠다며 ▲남양주도시공사 지분 1% 확대 재협상 ▲발전기금 조성 ▲GTX-B 조기 개통을 실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LH의 반박 — "개발이익 없을 것으로 예상"
LH 남양주사업본부는 내부 자료를 통해 "왕숙지구는 손익이 미확정인 상황이나 개발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근거로는 3기 신도시의 사업 구조가 2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자료에 따르면 2기 신도시의 사업 목적은 "택지조성 후 민간분양 중심"이었던 반면,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임대) 공급 중심"으로 설계됐다. 전체 주택의 5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구조다. 실제로 왕숙의 공공임대 비율은 31.2%로 동탄(2기) 17%의 두 배에 가깝고, 분양용지 비율은 25.8%에서 13.5%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분양가도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책정된다. LH는 높은 임대주택 비율, 낮은 가처분 비율, 광역교통부담금 상승 등을 종합해 개발이익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쟁점 — 참여연대 보고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본지가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원문을 직접 확인했다.
보고서의 제목은 "3기 신도시, 제2·3의 대장동 될 수 있다"다. 보고서 본문은 분석 목적을 "민간건설사가 개발이익을 얼마나 가져가는지를 추정했음"이라고 직접 밝히고 있으며(p.6), 해당 표의 제목도 "민간사업자의 추정 개발이익"이다(p.8·9). 이 보고서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면 민간건설사가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는 것을 경고한 문서다.
최 후보 측이 'LH 개발이익 환원'의 근거로 제시한 수치는 LH의 이익이 아닌 민간건설사의 이익 추산치다. LH가 민간에 매각한 택지에서 민간건설사가 올리는 이익은 LH가 환원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최 후보 측은 약 3조 원의 개발이익이 존재하며 이를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LH 는 사업 구조상 개발이익 자체가 없을 것으로 본다.
두 주장의 간극은 크다. 다만 최 후보 측의 핵심 근거인 참여연대 보고서가 LH 이익이 아닌 민간건설사의 이익을 경고한 문서라는 점, 그리고 LH가 높은 임대비율과 낮은 분양수익 구조를 근거로 개발이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LH의 주장에 더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