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 4·3 사건 78주기를 맞아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3일 제주도를 방문해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과 함께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특례법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 4·3의 비극이 발생한 지 7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실 규명과 책임 문제는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함께 추가적인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제주 4·3 특별법 제정과 희생자 추념일 국가기념일 지정,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그간의 성과를 언급하며 “도민과 유가족의 오랜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특히 국가폭력에 대한 단죄가 미흡할 경우 유사한 비극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해외 사례를 언급해 공소시효 적용 배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국가범죄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거부권 행사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입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또한 부당한 서훈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점검 의사를 나타냈다.
정 대표는 제주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도 “제주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현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등 미래 과제도 함께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