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에 맞춰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확대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도 병역 대상자가 의무복무와 장기 복무형 기술집약 부사관 가운데 복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에 맞춰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병역 이행 방식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선택적 모병제의 기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병역 대상자는 장교와 부사관,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기술집약형 부사관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하고, 전역 이후에도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택적 모병제는 기존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단기 의무복무 또는 모집 방식의 장기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방부는 유·무인 복합체계와 인공지능(AI), 사이버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집약형 부사관 직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직위가 도입되면 복무기간은 4~5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4일 인천 옹진군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선택적 모병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징집병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모병을 통해 군을 하나의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면서도 "전면적인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며, 충분한 보수를 받는 장기 직업군인과 단기 징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군 구조 개편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약 40% 수준인 간부 비율을 오는 2040년까지 63%로 확대하고, 병사 비율은 60%에서 37%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첨단기술 분야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고, 병역자원 감소에도 안정적인 군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