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공개하며 선관위 조직과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TF'는 26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선관위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상임화와 상임위원 확대다.

현재 비상임 체제로 운영되는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 체제로 전환하고,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려 선거관리와 조사·단속, 조직 운영 등을 각각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송기헌 TF 단장은 "상임 위원장 체제를 도입하면 선거관리 책임성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선관위 감사 기능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사원 감사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선관위 내부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제 의결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도 새롭게 마련된다.

민주당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내부 통제와 감사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 종료 후 관리 전반을 평가하는 별도 평가기구를 설치하고, 선관위가 선거관리 백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헌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도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 범위를 확대해 선관위도 감사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명칭과 조직 개편도 논의 대상이다.

TF는 선관위 명칭이 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방안과 함께 조직 운영 방식 전반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투표용지 인쇄 비율 축소 지침이 선관위원회 의결이 아닌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향후 주요 선거관리 업무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직접 심의·의결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관련 법률 개정과 헌법 개정 논의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선거제도 개선 방안도 국정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