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 때마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개선하고, AI 환경에 맞는 데이터 활용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일 AI 기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부터 개인정보 포털 정책제안 창구와 '소통혁신24'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제안 접수는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며, 우수 제안자에게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이 수여된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 제도는 이름과 연락처, 결제정보 등 정형화된 정보를 수집·이용하던 환경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진과 영상, 음성, 대화 내용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AI 학습에 활용되고, 여러 기관이 데이터를 연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존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AI 에이전트가 이용자를 대신해 다양한 서비스를 오가며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에서는 서비스마다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방식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인정보위는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동의 절차 외에도 가명정보의 국제 공동연구 활용 제한, AI 에이전트의 책임 구조, 로봇·드론·스마트글라스 등 신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프라이버시 문제를 주요 개선 과제로 검토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선정한 뒤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AI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AI 시대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도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