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에 기존 관행과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것을 주문했다. SMR(소형모듈원자로)과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미래산업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과 함께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토 균형발전을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토양으로,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을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으로 각각 제시했다.

특히 전날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점검회의를 언급하며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인 만큼 실제 추진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 혁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하게 개선하거나 단축하고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직자들에게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일이 되는 방법을 찾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행정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이은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발굴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SMR과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을 향후 글로벌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결정할 핵심 분야로 꼽았다.

이들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주문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시스템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한파 등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기후재난 시대에 접어든 만큼 기존 제도와 사회안전망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거 분야에서 관련 규정이 부족하거나 담당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기후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등 일반적인 주택이 아닌 거처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 국민이 처한 현실을 따라가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기존 제도에 억지로 맞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가 기존 사회안전망에 사각지대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