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어코리아=김용선 기자] 의정부시는 13일 시청 회룡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출 구조 개편과 자체 세입 확대, 재원 배분 개선을 중심으로 한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을 선언했다.
시에 따르면 의정부시 전체 예산은 2010년 5천538억 원에서 올해 1조7천억 원 수준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자체 수입은 같은 기간 2천700억 원에서 3천100억 원으로 15% 늘어나는 데 그쳐 세입과 지출 간 불균형이 커졌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이며, 사회복지 예산 비중도 60%를 넘는다. 지난해 지방세 수입은 12억 원 증가했지만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은 184억 원 늘었다. 시는 현재 구조가 이어지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재정 부족액이 4천8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지난 10일 시민과 재정·예산 분야 전문가, 시의원 등 17명으로 시민참여 재정혁신TF를 구성했다. TF는 8월부터 10월까지 사회복지와 산하기관 운영비, 행사·축제, 민간위탁, 민간단체 보조금 등을 점검하고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과제를 발굴한다.
또 자체 세입 확대를 위해 기업·산업 육성과 반환공여지 활용을 추진하고, 정부와 경기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분담 비율과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재정혁신TF와 민생경제TF, 교통혁신TF를 연계해 재원을 민생경제와 교통 등 시민 체감 분야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지키고 바꿔야 할 것은 과감하게 바꿔 한정된 재원을 민생경제와 교통 등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