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한미일 사이버 안보협의체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미국 측 요청으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자 한미동맹의 신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소속 의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미 정보협력 차질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정부가 관련 논란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 사이버 안보회의에 국정원이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을 언급하며 한미 간 정보협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임 의장은 기밀 누설 우려를 이유로 국정원이 회의에서 배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 이후 대북 군사정보 공유 제한 논란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종석 국정원장의 미국 방문 거부설과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 보류 의혹까지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사·안보 분야에서도 한미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과정에서 미국 측과 이견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안보 현안에 대한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통상 분야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임 의장은 대미 투자계획을 둘러싼 논란과 후속 사업의 상업성 문제를 거론했다. 아울러 쿠팡 사태 대응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미국 기업 차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경제·기술 분야의 동맹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장 방미 거부설과 국정원 직원 파견 제한 의혹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한미동맹이 약화할 경우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한미 정보협력 논란이 안보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경제 분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대중 정책 기조를 문제 삼았다.
특히 한미 간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했다.
윤상현 의원도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론에 가세했다.
윤 의원은 정동영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 이후 미국이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제한 조치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후속 보도가 나온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정보기관 수장과 직원들의 대미 협력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한미 정보협력의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종석 원장을 포함한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을 거론하면서 국가안보와 동맹 신뢰 회복을 위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정원은 이날 관련 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한미 정보협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와 관련해 당시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현재는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미국 정보당국과 사이버 안보 및 북한 관련 현안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석 원장의 미국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이 거부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애초 방문 계획 자체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쿠팡 사태와 관련한 국정원 직원들의 미국 입국 제한설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반면 윤상현 의원은 국정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한미일 사이버 안보협력 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 배제 문제를 계기로 대북 정보 공유와 외교안보 정책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이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한미 정보협력의 실제 운영 상황과 관련 의혹에 대한 정부의 추가 설명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