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더 큰 성장과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외 기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성장의 성과가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기관에서 올해 4% 성장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성장의 빛이 이처럼 화려할수록 그 이면의 그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과 자산 격차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 간 경상소득 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자산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 역시 뚜렷한 개선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경우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마저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을 중심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소득·주거·의료·돌봄·교육 등 전반에 걸쳐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격차완화는 동전의 양면이자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성장의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지원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처럼 국민이 직접 지원을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가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먼저 찾아 지원하는 '자동 지원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보장기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복지급여 신청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유한 정보만으로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국가와 지방 정부가 가진 정보만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는 별도 신청 없이 곧바로 지급될 것”이라며 능동적이고 포용적인 복지체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하위 법령 정비와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주문하며,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빠짐없이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행정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