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정부의 금융위원회 세종 이전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논의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금융위원회를 금융현장에서 떼어 놓으려 한다”며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수십 년간 쌓아온 국가 금융경쟁력을 훼손하는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13일 금융위원회를 2027년 하반기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이 정책당국과 감독기관,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 다양한 주체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금융위원회의 물리적 이전이 정책 대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정책과 감독기관, 금융현장 간 신속한 협력체계가 중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정부 부처 간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분초를 다투는 금융정책 결정기관을 금융현장과 분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결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과도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는 과거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서울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는 정책을 병행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서울을 경제수도, 세종을 행정수도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정책 기관을 현장과 분리하면서 어떻게 서울을 글로벌 금융중심지이자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위원회뿐 아니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논의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정부는 더 이상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고 금융위원회 세종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금융기관 지방이전 논의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우리의 경고에도 금융위원회 세종 이전을 강행하고 금융기관 지방이전까지 밀어붙인다면 금융노조는 10만 금융노동자의 힘으로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