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성남시의회 김소희 의원이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마약류 오남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건소 중심의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소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매1·2동, 삼평동)은 지난 13일 열린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보건소 소관 업무 심사에서 성남시의 건강증진 사업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결산 자료를 근거로 성남시 자체 예산이 편성된 마약 예방 사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방 중심의 공중보건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보건소의 건강증진 교육이 금연과 절주, 알코올 중독 예방 등에 집중돼 있는 만큼 변화하는 중독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문제를 범죄 발생 이후의 대응이나 특정 대상에 대한 관리에 한정하지 말고, 시민이 위험에 노출되기 전부터 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공중보건 차원의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기존 건강증진 교육 체계를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내용을 추가하고, 시민들이 관련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제안이다. 기존 금연·절주 교육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예방 교육의 범위를 넓혀 시민 건강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교육 대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등 기존 교육 체계에서 소외되기 쉬운 대상까지 폭넓게 파악해 예방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도 강조했다. 보건소가 모든 교육과 대응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보다 약사회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필요할 경우 관련 조례와 제도를 보완해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소희 의원은 “보건소는 질병이나 중독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기관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어하는 공중보건의 핵심 보루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기존의 금연·절주 교육을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육 체계 내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필수적으로 추가해 지원 영역을 대폭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교육 대상을 폭넓게 파악해야 한다”며 “약사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유기적인 민관 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하다면 시 조례와 제도를 보완해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 사업을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대한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 교육과 지역사회 협력을 중심으로 시민 건강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남시가 자체 사업과 예산 편성, 교육 대상 확대, 전문기관 협력 등을 구체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